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해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피해 대책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님 그리고 윤후덕 예결위 간사님, 김정호 기재위 간사님 그리고 정책위의 각 정조위원장님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19년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에 당정 간에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유례 없는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들께서 크게 불편을 겪으셨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주의, 경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생각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했고 또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소위 미세먼지 관련 8법이 제정 또 개정되었고 정부에서는도 강화된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저감투자를 제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소요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주요 국제기구들도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월드뱅크 총회에 제가 참석하여 G20 회의국과 국제 금융기구 등과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와 같은 성장 모멘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금융조치, 정치적인 정책 대응 등을 통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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